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40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7327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4146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2050]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545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708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0199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0205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09. 12. 9. 선고 2009구합18875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